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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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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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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2022-05-27 베일 벗은 美 대중 정책…"中주변 전략적 환경 조성" 국내뉴스2022-05-27 산업부, 통상추진위 개최…정상회담 성과·IPEF 논의

국내뉴스2022-05-27 재계, 1000兆 이상 '통큰 투자' 국내뉴스2022-05-27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9월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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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 보고서

기업경쟁력·경영전략2022-05-23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과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2021년 말 중국 경제는 헝다그룹발 부동산 위기, 물류 차질 및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경기가 둔화되며 경착륙 우려가 불거졌다. 2022년 3월 양회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5.5%로 설정했지만 1분기 성장률은 4.8%로 목표치를 하회하였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시 봉쇄 조치 등은 중국경제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 이후 다양한 요인들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는 중국 경제가 양적성장 전략에서 질적성장 전략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위론적 현상이다. 따라서 동 연구보고서에서는 중국 경제가 급격한 양적성장을 이룬 2000년대부터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을 시작한 2010년대를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국 경제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대 중국은 WTO가입 이후 전면적인 개방을 통해 투자-수출 주도로 양적성장을 이루었다. 2000년대 중국의 투자부문은 제조업, 인프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연평균 약 23.8%씩 성장하였으며, 수출은 연평균 19.1%, 수입은 연평균 18.1%씩 증가하며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을 견인했다. 이러한 투자-수출 주도의 양적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첫째,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농민공의 도시유입을 중심으로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이 시장에 지속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민간기업 육성책으로 민간경제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며 높은 생산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전략적인 FDI유치 정책을 통해 전 세계 잉여자본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넷째는 가공무역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세계공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외경제부문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선부론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불균형 발전전략을 도입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중국경제는 급격한 양적성장으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하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생산능력 과잉, 임금상승,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이며 둘째는 투자-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소비와 서비스 부문이 침체 된 한편 대외의존도는 높아져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셋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시행으로 총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형성된 부채는 중국 경제의 회색코뿔소로 지목되며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다. 네 번째 문제점은 선부론에 기반한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도시-농촌간, 계층간, 지역간 소득불균형이 심각해진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이 고갈되고 석탄 중심의 산업구조로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등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이다. 중국정부는 양적성장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2010년대부터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중국은 먼저 전략적 신흥산업을 시작으로 중국 제조업의 업그레이드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국제조2025와 인터넷플러스(+)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쌍촹(대중창업, 만중창신)으로 불리는 창업지원책을 통해 중국 사회 전반의 혁신성과 역동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또한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형도시화, 신형인프라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소비주도 성장을 위하여 28개 부처가 공동으로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춘 신형소비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외에도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녹색산업 정책과 쌍탄소 정책으로 불리는 탄소중립 정책도 적극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중국 정부가 주창하는 공동부유 달성을 위한 쌍순환 전략 중 내순환 활성화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경제의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은 경제 발전의 과정이며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기업들 역시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소비시장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 소비시장은 5.6조 달러 규모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이며 2030년까지 약 12.7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소비자는 지역별, 연령별, 유형별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과 소비자 맞춤형 진출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신형도시화, 신형인프라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형도시화, 신형인프라 정책은 소득불균형 해소와 내수활성화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우리 기업들은 도시권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2014년 리커창 총리가 대중창업, 만중창신을 제창한 이후 창업붐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의 창업생태계와 창업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만큼, 향후 중국 시장진출에 있어 중국 스타트업들과의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Trade Brief2022-05-17 우리 수출기업의 친환경 소비트렌드 대응현황과 시사점 Trade Brief2022-05-17 중국의 봉쇄조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출입 동향2022-05-03 최근 엔화 약세의 우리 수출 영향 Trade Brief2022-05-02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우리기업의 대응현황

해외동향2022-05-24 2022년 1분기 對중동ㆍ북아프리카 수출입 동향 해외동향2022-05-17 2022년 1/4분기 베트남 및 한-베트남 수출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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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출품목 추이 (전년 동기 대비)

2022.04

30%이상
0~30%
-10%
-20%
-20%초과

주요 수출품목 추이
품목(MTI4)	집적회로반도체	합성수지	경유	기타정밀화학원료	휘발유
수출액(백만$)	43,334	10,853	7,700	4,917	4,181
증감률	↑ 27.4%	↑ 23.1%	↑ 93.3%	↑ 57.9%	↑ 109%
유망시장

주요 수출품목 추이
품목(MTI4)	제트유및등유	기초유분	TV카메라및수상기	아연도강판	석유화학중간원료
수출액(백만$)	2,806	2,651	2,605	2,595	2,511
증감률	↑ 127.3%	↑ 44%	↑ 822.6%	↑ 36.1%	↑ 13.5%
유망시장

이달의 특이 품목 (전월 대비 증감률)

2022.04

이달의 특이 품목
품목(MTI4)	증감률	유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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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환리스크 러시아 수출 대금 미회수 관련 문의

문의 저희 회사는 러시아에 제품을 수출했는데 최근 러시아 은행들이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당함으로 인해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심각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이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수출 대금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너무나 답답한 심정으로 문의를 드리오니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TradePro 이석재 외환/환리스크 관리 컨설팅 전문위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아래와 같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셔서 어려움을 크게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러시아 수출 대금 미회수와 관련해서 대안이 없었는데 지난 3월 18일에 금융위원회가 “對러 금융제재 관련 결제·송금 애로사항 대응 방안”을 내놓아서 이 내용이 귀사에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래와 같이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 및 관련 기사 인터넷 주소를 첨부해드리오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 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77552?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관련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6507 이 대응 방안에 따르면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본점과 이 두 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간 상계 처리를 통해서 기업들의 대금 결제가 진행되는데 당국은 3월말에 임시 결제 라인을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우리은행 또는 하나은행에 문의해 보시고 향후 러시아 제재가 확대될 경우에는 동 방식을 활용한 거래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러시아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러시아 수입 기업이 달러 확보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 점은 별도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신 후 혹시 시간이 되실 경우 “추천 답변”을 통해 답변에 대한 의견을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문의 내용이 있으시거나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TradePro 1:1 상담(이석재 상담위원)”으로 예약 신청을 하시면 예약된 일자와 시간에 제가 와이파이 폰(070)으로 전화를 드려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역실무 CI 및 PL 작성 시, Consignee 부분 작성 법 문의

문의 수출 시 CI 및 PL 작성의 Consignee 란 작성 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현재 상황- 실제 발주처 : 스웨덴 국가의 업체- 목적지 항 : 사우디 아라비아상기 기준일 시, Consignee는 실제 발주처인 스웨덴 국가 업체의 정보를 작성해야 하는지요?아니면, 목저지항인 사우디아라비아(실제 발주처의 최종 설치지역)의 대한 정보를 실제 발주처에게 받아 작성해야 하는지요?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대금지급인(발주처, 수입자)와 물품 도착지의 수령인이 다른 경우이므로, 인보이스를 2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첫번째, 스웨덴 발주처로부터 받은 사우디의 회사명과 연락처를 Consignee에 기재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사우디로 발송하십시오.(스웨덴 발주처가 사우디에 자신들이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보내지 않는 경우) 수출자가 작성해서 보내는 이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사우디에서수입통관하는데 시용될 것입니다.두번째, 스웨덴 발주처가 Consignee로 기재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스웨덴으로 보내십시오. 이 서류들은 스웨덴 발주처로부터 대금을받기 위해서 작성해서 보내는 것입니다.상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웨덴 발주처가 사우디에서 통관을 위한 서류를 직접 보낸다면 첫번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사우디로 안 보내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분야 제조자로 신고 여부 규정 문의

문의 안녕하세요. 국내 업체에서 부품을 구매 후 당사에서 간단한 조립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해외로 수출하면 당사가 제조자로 수출신고하면 되는거예요?제조자는 예를 들어 가공 과정의 몇% 차지해야 제조자로 인정된다, 혹은 추가 가치를 부여하고 상표를 붙였다면 제조자가 된다 이런 규정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수출신고서 상에 제조자가 있고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가 있습니다.제조자가 기재되는 경우는 제조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해 간접수출실적을 인정받고, 관세를 제조자가 환급받기를 원하는경우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면, 제조자를 기재하고 제조자가 관세환급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1) 제조자의 상호 (2) 통관고유번호 (3) 제조장소의 우편번호 및 산단부호를 기재하셔야 하고, 환급신청인 란에 제조자(2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만약 제조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제조자 미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만약 제조자가 구매확인서, 관세환급 등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귀사를 제조자로 기재하거나 아니면 제조자 미상으로하고 관세환급이 있는 경우 수출대행자/수출화주인 귀사를 환급신청인에 기재하시면 됩니다.제조자와 상의하셔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실무 일본 기업의 한국지사에서 오더를 받아 OEM으로 물건을 보내려고 합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저희가 이번에 일본회사의 한국지사의 요청으로 물건을 제조하여 일본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실 수출이라기보다는 지사에서 본사로 물건을 보내는 방식인데거래처측에서 일본에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수입권한을 가진 업체가 필요하다며 소개를 해달라고 합니다그런데 제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화장품 수입권한을 가진 업체가 필요하다는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건1.해외지사에서 본사로 물건을 보낼때 일반 수출입과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2.본사에서 화장품을 수령하기 위해서 화장품 수입권한을 가진 업체를 통해야 하는가? 입니다참고로 본사는 화장품은 판매한 이력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입니다(신사업의 영역): 답변 안녕하세요일본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화장품 제조판매업”과 “화장품 제조업“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 은 화장품을 해외 제조자에게 주문하여 공급받은 제품을 일본시장에 출하하고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업체이며 “화장품 제조업”은 화장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수입 화장품에 대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제조판매자”가 “제조자”의 자격을 함께 갖게 됩니다. 수입하는 제품이지만, 일본 약사법상 포장, 표시, 저장 역할도 제조 공정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화장품 제조업”의 허가가 함께 필요합니다.따라서 귀사의 제품이 독자 브랜드로서 일본에 수출된 적이 없는 경우, 현재 협의중인 일본회사가 상기 허가 절차를 수행할 수 있어야 일본에의 수입, 판매가 가능합니다. 허가 절차에 대한 확인과 진행은 일본 당사자가 수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으니 먼저 일본회사에 문의하고 피드백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귀사 브랜드 화장품의 일본국 판매권 문제도 동시에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귀사 브랜드 제품의 유일 판매자로 독점권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오픈된 상태로 다수 거래선과의 판매체제가 좋은지 여부는 귀사의 판매, 마케팅 정책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 이미 허가후 등록된 제품의 경우에도 수입판매자가 달라지면 동일한 방법으로 허가,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 시장을 염두에 두신 다면, 복잡한 허가 절차와 향후 시장 개발과 수요 관리 측면에서 면밀하게 살피시기 바랍니다.일본에의 수출은 귀사가 직접 수출하거나 아니면 일본회사의 한국지사가 귀사 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방법도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향후 일본시장 개발과 관리 측면에서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일본시장 초기제품테스트, 제품판매 본격화, 현지수입선 및 네트워크 관리측면을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혹연 추가 사항에 관련된 문의가 있으면 별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무역실무 신용장 개설 후 사무실 주소 이전

문의 안녕하세요. 신용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신용장 개설 후 사무실 이전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선적 서류 준비시 변경된 주소로 작성하여도 은행 네고시 문제가 없는지 신용장 상의 Beneficiary 정보를 Amend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pplicant에게는 주소 변경에 대해 통지하였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답변 드리겠습니다.신용장 개설 후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신용장의 주소를 변경하는 조건변경을 하지 않으면 신용장에 기재된 주소로모든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만약 Applicant에게 주소를 변경해 달라는 조건변경을 신청하고 Applicant가 개설은행에 조건변경을신청하는 경우 개설은행에서 통지은행을 통해서조건변경 메세지를 받으면 그에 동의하는 메세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건변경이 되어서 주소를기재해야 되는 모든 서류는 변경된 주소로 작성하시면 됩니다.Applicant에게 주소 변경 조건변경을 신청해 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통지만 하는 경우조건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원래 신용장에 기재된 주소로 선적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실무 수입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문의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거리측정기를 수입을 하고자 합니다. 구성품 일부는(제품파우치) 타 중국 업체를 통해 구매하여 측정기 제조사로 인도 후 완제품 형태로 출하 수입신고는 최종 제조사가 선적한 완제품만 신고할지, 사급한 구성품도 신고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완제품만 수입신고해도 될 경우 신고 단가에 구성품 가격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문의하시는 파우치가 포장재로, 수입시 제품이 포장된 상태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합니다. (통칙5 나)그런데 예를들어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인보이스상 측정기 100개, 파우치 100개 각각 기재하셔도 수입신고는 완제품 한 세번으로 하면 되고,여분의 파우치 수량이 더 있다면 이는 따로 분류하여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가격 역시 사입하신 물품도 제품의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단가를 책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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