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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장 유럽의회 연례정책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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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9-16 494

주요내용
EU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5일(수) 유럽의회 2021년 EU 연례정책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EU 각종 정책 집행 현황과 향후 방향을 제시. 이하는 연설의 주요 내용 요약

EU 집행위원장 유럽의회 연례정책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 요약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5일(수) 유럽의회 2021년 EU 연례정책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EU 각종 정책 집행 현황과 향후 방향을 제시. 이하는 연설의 주요 내용 요약

[코로나19 백신]

높은 백신 접종률과 빠른 경제회복 속도 등 EU 회원국 협력으로 코로나19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장기적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속적 협력을 촉구

백신정책 우선순위로 글로벌 백신 지원, EU 회원국간 백신 접종률 격차 완화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유럽보건동맹(EHU) 발족 등 향후 감염병 사태 대비

[디지털 산업]

EU 기술주권 확립 및 유럽적 가치에 부응하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며, 유럽 반도체 에코시스템 구축을 통한 반도체 對아시아 의존도 완화 등 반도체 공급난 해소

특히, 유럽반도체칩법(European Chips Act)을 발의, 연구개발, 칩 디자인, 품질검사 주체간 협력 확대와 EU와 회원국간 반도체 공급망 관련 투자 연계를 강화

[사회안전망]

향후 제안할 새로운 유럽케어전략(ECS)을 통해 유럽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정과세 강화를 통한 추가 세수를 사회안전망 확충의 재원으로 사용

기업이 공공 인프라, 사회보장 및 교육시스템 혜택을 누리며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점에서, 기업에 대한 공정과세 및 탈세에 대한 효과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

이를 위해 기업의 역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에 적극 대응하고, OECD에서 협상중인 국제 최소법인세 타결을 적극 지지

[그린 딜]

그린 딜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철저한 비용부담,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자동차 및 항공기 등 운송수단 친환경 전환 등을 적극 추진

사회계층간 에너지 공정성 확대를 위한 '사회기후기금(SCF)'을 발족하고, 역외 생물다양성 지원기금을 2배로 확대, 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취약한 국가에 지원

11월 개최될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기후정상회의에서 주요 경제국들이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

중국의 야심찬 기후대응 목표를 환영하며, 2020년대 중반을 고점으로 이후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구체적 행동계획 제시와 중국의 국내·해외 석탄 사용 중단을 촉구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할 특별한 의무가 선진국에 있음을 강조, 앞선 기후협상에서 합의한 '2025년까지 1조 달러 지원' 약속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원중인 연간 250억 달러 외에, 2027년까지 연간 4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하고, 미국 등 선진국에도 추가 지원에 동참을 촉구

[경제회복]

유로존 금융위기 극복에 8년이 소요되었으나, 19개 회원국이 올 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며, 이미 지난 분기 유로존 성장률은 미국과 중국을 상회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NextGenerationEU'를 통해 EU 회원국의 단기경기부양과 장기구조개혁 지원 및 5G, 광섬유, 디지털 교육 등에 전례 없는 수준의 투자를 계획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부채증가, 산업간 불균형, 새로운 노동방식 등 경제구조 변화를 고려, 조만간 유럽의 지배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수행할 방침

[안보정책]

아프간 정책 실패의 원인 및 향후 대책을 재검토하고, 각 기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EU-NATO간 협력 확대를 위해 EU-NATO Joint Declaration 발표 예정

EU 인접국 안정성 확대 지원, 빠르게 진화하는 안보위협 대응, NATO 또는 UN 개입이 어려운 안보 현안에 EU 개입 등을 위해 유럽방위동맹(EDA)을 제안할 예정

또한, 각 회원국이 보유한 정보를 EU 차원에서 공유, 집단적 의사결정 기초(상황인지)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상황인지센터(JSAC) 설치를 제안

전투기, 드론 및 사이버 장비의 호환성을 제고하고, 역내 방위 관련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을 통해 장비 호환성 확대 및 관련 품목 대외의존도 완화를 추진

[대외관계]

EU의 미래 안정, 안보 및 번영의 필수요소로 주요 교역국과 신뢰에 기반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우선 미국과 무역기술위원회(TTC), 보건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성 확대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해법 마련을 주도

서부 발칸지역 투자 확대, 터키 및 지중해 연안 국가와 협력 강화 특히, '신 EU-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EU 역할 및 영향력을 확대

특히,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통상교류 확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강화, 친환경 및 디지털 기술 프로젝트 투자협력 확대 등을 추진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적 가치에 기반한 상품, 서비스 및 인력 연계 인프라에 대한 투자협력 확대 등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對아프리카 투자 확대를 통해 지중해 연결 녹색수소 시장을 확립하고, 내년 2월 개최될 EU-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이를 주요 의제로 제안할 예정

또한 기본적 인권보호를 위해 강제노동과 연결된 상품의 EU 역내 유통 금지 법안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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